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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1심 무기징역’ 尹 항소심도 결론 뒤바뀔 가능성 낮아져_城市资讯网

장관은 “단전·단수 지시 관련 문건을 받지 않았다”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. 이날 한 전 총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2심 재판부도 “계엄 선포 후 한 전 총리는 이 전 장관과 단전·단수 문건 속 지시를 이행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인정된다”고 판단했다.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사건 1심 선고는 오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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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5:34:45